방문후기

자기 지역구에 의대 신설을 해달라고 장관을 달달 볶는 의원도 있었다. 한국 국회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입법 품질이 떨어지고 효율도 낮은 편이다. 연봉을 올린다면, 그래서 뛰어난 인재가 몰려들면 나아질까. 국회의원 올해 연봉은 1억5690만 원으로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민생 법안 처리는 미뤄도 세비는 때마다 올려 받은 덕분이다. 의원실 운영비에 보좌진 연봉 등을 합하면 의원 1인당 연간 예산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처럼 8억1400만 원이다. 의원실 규모도 45평으로 책상 하나 겨우 들어가는 영국 의원실(1.8평)의 25배나 된다. ‘일하는 국회’도 정착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당장은 쌈박질할 땐 에어컨이라도 끄고 했으면 한다. 폭염 재난 문자를 하루에 34번씩 받는 상황이라 정장 갖춰 입고 열 올리며 막말 주고받는 동안에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열불 난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그 순간 살아 있거든요는 것은 축복이요, 보람이었다. 가슴에는 희망이요, 천한 욕심은 없었다.' 시인 피천득이 맞은 광복은 해맑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는데 글은 써서 뭐하느냐"며 붓을 꺾고 있던 때였지요. '누구나 토트넘 카라바오컵 중계 보면서 정답고 믿음직스러웠다. 누구의 손이나 잡고 싶었다.' 시인 오장환은 병상에 누워 광복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저 병든 탕아로 죽는 것이 부끄럽고 원통했습니다. 울며 두 주먹 쥐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과거 발언을 근거로, 그가 기용된 것이 임시정부 정통성을 훼손하는 건국절 제정 포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건국절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김 관장도 "건국절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발언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잘못 매도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듣기에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싸잡아 매도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한국의 미스터트롯3 투표하기 방식과 턱없이 낮은 생계급여 현실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혜택이 배제되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예외 급여 사례에 ‘기초연금’을 추가하면 된다. 그러나 10년째 그대로다. 빈곤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기초연금을 줬다 뺏을 거면 차라리 ‘저희 목을 치라’는 도끼상소를 수차례 올렸으나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명분조차 찾을 수 없는 사면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날 이복동생의 마약밀매 와 자신의 이름을 딴 도서관에 전 부인 명의로 거액을 기부한 사업가를 사면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친척이나 선거를 도운 지인을 사면한 사례는 적지 않다. 심지어 현역가왕2 투표하기 시도하는 뜬금없는 정치공학적 사면도 벌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대상자가 터무니없이 많아요는 것입니다. 제멋대로라는 트럼프가 4년 동안 237명, 2차대전 이후 가장 많다. 하지만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얼마나 뉘우쳤기에 그런 혜택을 받았는지 일반 국민은 알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해 유죄가 확정된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들을 사면하는 것이 사회통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LG화학 소액주주의 배당청구권은 확대(왕수봉·최재원, 2023년 논문)없죠. LG엔솔이 상장으로 수혈한 10조2000억원을 LG화학 내 사업부로 유지한 채 유상증자로 조달했을 때와 비교한 결과다. 6개월 전 일이다. 대주주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란 불만도 과도하다. 미스터트롯3 문자투표 자본시장법이 정한대로 ‘시가 평균’으로 결정없죠. 로보틱스는 고평가, 밥캣은 저평가된 점을 악용했습니다는 주장도 궁색하다. 집객 효과가 크다고 한다. 업계 1위 이마트가 치밀한 준비 끝에 최근 낮은 가격으로 맞불을 놓은 이유다. 마트의 초저가 치킨 경쟁을 바라보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마음이 편할 리 없죠. 통큰치킨 때와 다른 분위기그런데 이상하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점주도 반발하거나 조직적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14년 전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롯데마트가 2010년 12월 프랜차이즈 치킨보다 훨씬 많은 양을 통에 담아 5000원에 출시하자 민생회복지원금kr 신청 하던 치킨업계가 들고일어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두산그룹의 증권신고서 ‘무한 반려’를 시사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검사 출신 관료가 기업의 구조개편을 막아선 격이다. 불안하면서도 묘한 기시감이 느껴진다. 증시 내 대주주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적잖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기업을 집단적 악으로 상정해 사사건건 발목 잡는 행태는 자해적이다. 대주주에 대한 과잉 공격이야말로 대주주 횡포 못지않은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다. 실제로 6000원 치킨을 사러 마트에 가려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e커머스에 익숙해진 소비자라면 ‘작은 결심’이 필요하다. 매장 내 쇼핑과 별개로 미스터트롯3 투표하기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런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기 싫은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 프랜차이즈 치킨을 주문해 편하게 즐긴다. 6000원짜리 치킨 경쟁에도 프랜차이즈 업계가 과거와 달리 조용한 이유다. 상승과 하강, 호황과 불황의 반복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만든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비즈니스 사이클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지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개월간 경기 하강과 불황을 겪었다. 이후 200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28개월간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졌다. 경기 순환을 측정한 1854년 이후 가장 긴 확장 기록이다. 기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 경제는 최근 15년간 2개월만 빼고 계속 달렸다. 특검법도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권익위 김건희 윤석열 특검법’을 포함해 9건이 발의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19회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45회)에 이어 2위 기록이다. 입법 취지가 좋더라도 무력화될 게 뻔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말을 빌리면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위”다. 개원 두 달여 만에 탄핵을 7건이나 추진한 것도 기네스북 감이다. 어차피 탄핵할 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왜 역대급으로 사흘씩이나 한 건가. 이번 국회에선 인사청문회 말고도 현안 청문회가 8번이나 열렸다. 다른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여름에도 실내 온도를 28도로 맞춰야 하지만 ‘공공기관 냉난방 카스트’의 최상위에 위치한 국회는 회의장에 들어가면 긴팔 입고도 으슬으슬 추울 정도다. 지금 받는 연봉과 특혜도 줄여야 한다는 게 여론인데 어떻게 늘리겠나. 21대가 22대가 되고 새 사람이 들어와도 나빠지기만 한다면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제도가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 자체가 돼 가고 있는 국회 개혁 없이는 될 일도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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